국민연금 유족연금, 손해배상금
받았어도 지급될까?(산재는 50% 감액)
목차
1. 손해배상금 수령시 유족연금
🔷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수령받았을 경우, 국민연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연금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을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공식 내용은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국민연금100문100답 - 국민연금 지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를 하게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산재유족급여 수령시 유족연금
🔷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만, 산재유족급여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됩니다. 산재법상 유족급여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중복지급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산재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사업주로부터 유족급여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유족이라도 산재법상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자격이 있다는 2023년 10월 최근 법원판결입니다. 산재법 유족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법상 유족급여에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으며,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산재법상 유족연금(=유족급여)
🔻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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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우자 사망으로 손해배상금 또는 유족급여를 받았을 경우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