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안내
농업인과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가지 제도가 바로 '공익직불제'와 '임업직불제'입니다. 아마 4월 말인 현재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은 직불금 신청은 이미 하셨을텐데요. 직불금은 신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준수해야하는 의무교육까지 다 들어야한다는 점 다들 아시지요? 직불금 교육은 1년에 1회 수강이 필수이며, 만약 교육을 듣지 않는다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불금 의무교육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2024 의무교육 신청방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임업직불제란 산림의 공익적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1)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신청만 했다고해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준수사항 중에는 필수로 들어야하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이 되기 때문에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이라면 아래에서 반드시 의무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1시간이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현재까지 2만5천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신청 했는데요. 2024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의 신청기간과 교육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24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들으시려면 경영체 번호를 알아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경영체번호를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체 번호 조회가능한 '농업교육포털' 사이트로 바로 이동)
2)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임업직불제 역시 신청만 했다고해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산림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주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아래에서 반드시 의무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2시간이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현재까지 7100명이 넘는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의무교육'을 신청 했는데요.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의 신청기간과 교육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로 기간이 넉넉했던 공익직불제와는 다르게 임업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30일까지이니 마감기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교육이 어렵다면?
만약, 공익직불제 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민하지마시고 아래에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동영상이 재생이 안된다거나 경영체번호 확인이 안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위의 학습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의무교육은 개인별 휴대전화로도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만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 교육내용을 전화로 들을 수 있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마련되어 있으니 편의에 따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찾아가는 교육일정에 대해 아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지역명만 변경하여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3. 향후 일정은?
직불금 등록신청은 오는 4월 말이면 전부 완료가 되는데요. 이후에는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 만 아니라 특별 현장점검도 2024년 5월에서 9월사이에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후 10월에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이 확정되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2024년도 공익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교육 신청방법과 마감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