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33만 원 가량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대폭 감액 된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마 지난해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이자소득 증가분이 2024년 4월 소득으로 반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감액 통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으시려고 국민연금을 안내거나 금액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평생 수령이 확정된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초연금 받으시려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덜 내시면 안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목차
1.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월 최대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한달에 대략 33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단독가구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400만원이 됩니다. 부부가 수령시 20%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달 53만 4천원 꼴로 부부가구 연간 약6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현금 얼마있어야? 부동산 얼마있어야? 소득 얼마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내용이 길어져서 아래에 예시와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일단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맞나? 긴가민가히신분들'은 아래에서 2024년 최신 기준 수급자격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못받는 경우
1) 소득상위 30%
: 즉,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213만원 이상, 부부가구 월340.8만원 이상은 기초연금 제외
2) 선정기준액에 적합하더라도 공무원 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군인 퇴역연금, 별정우체국 퇴직 연금 등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제외
2️⃣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1)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 즉, 턱걸이로 213만원이 되었더라도 기초연금 33만원을 지급받으면 소득이 역전되기 때문에 단돈 1, 2만원 차이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초연금 최저금액 3만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2)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20% 감액
3)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 감액이지 지급정지가 아닙니다!
: 올해 334,000원의 1.5배는 501,000원이니 그 이하를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대상이 아닙니다.
3️⃣ 기초연금액이 50%로 감액되는 2가지 경우
: 즉 334,810원이 아닌 167,405원을 받는 경우
1)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2)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참고로, 2024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 기초연금 감액 계산
기초연금 조항 중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수령액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감액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죠?
'나의 연금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어떻게 감액되고 달라지는지?'는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일이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소득별로 계산 방법이 저마다 달라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매월 수령가능한 기초연금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1)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나의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위의 '기초연금 간편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공적이전소득'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을 뜻하기때문에 '공적이전소득'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 국가유공자연금, 장애연금 등이 포함이 되니 본인의 기초연금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위해서는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 10만원당 기초연금 감액은?
개인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국민연금수령액이 10만원 늘어나서 60만원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은 약33,000원이 감액됩니다. 즉, 내가 국민연금 10만원 더 받는다고 기초연금 10만원을 못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10만원 더 받을 때마다 기초연금은 약 3만원 정도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감액되는 기초연금 금액은?
다만, 이 기준은 국민연금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A급여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A급여액이 높으신 분들은 더 많이 감액됩니다.
3)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기초연금 감액에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차피 감액된다 한들 최대 50%만 감액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100만원 넘어가시는 분들도 334,000원의 절반인 167,000원은 일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을 넘었다고해서 기초연금을 한푼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국민연금 납부를 안하신다거나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언제든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하더라도 50~60대 분들에게 있어서 연금 준비의 1순위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이 되어야겠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