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양식은 2024년 12월 16일 자 업데이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출처 공지사항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에도 이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쓰느냐가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공식양식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요양원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만든 공식 양식입니다.
계약서 쓸 때 막막하셨던 분들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면 ‘재가용’과 ‘시설용’ 두 가지 양식이 들어있어요.
운영 중인 기관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양식다운🔻
(재가용•시설용 표준근로계약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지사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만약 기관에서 이미 자체 계약서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필수 항목들...
예를 들어 휴게시간, 급여 세부항목, 퇴직급여 같은 건 꼭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임금항목이나 근로시간이 모호하게 작성돼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양식은 '주간, 야간, 3교대, 복합 근무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해요.
양식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출처 양식사용하셔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동의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챙기면 좋은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입니다.
처음 들으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양현장에서 오해 없이, 갈등 없이 지내기 위한 일종의 약속서 같은 거라고 보심됩니다.
🔻상호협력동의서 양식다운🔻
(돌봄사전점검표 양식포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지사항
예를 들면,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협조할 책임이 있고,
✔️요양보호사는 안전하게, 또 성실하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죠.
✔️기관장도 전체 서비스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미리 정리해두는 문서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상호협력동의서' 양식파일에는 ‘안전한 돌봄제공을 위한 사전점검표’도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안전한 돌봄 사전점검표(예시)🔻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바로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참고사항’입니다.
👉 '작성 참고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
특히 근무시간 계산, 급여 구성, 고충 처리 절차처럼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계약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돼 있어서, 기관과 보호사 모두가 기준 삼기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참고자료에는 총 ➊부터 ➐까지 7가지 항목이 담겨 있는데요, 아래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➊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 안내
- 계약 형태와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고, 기관과 보호사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 계약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가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기준법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➋ 계약 기간 설정
- 근무 종료일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 반복적으로 단기 계약이 이어질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➌ 근무지와 업무범위 구체화
- 보호사의 근무 장소는 요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 수행해야 할 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 급여 외 업무 요구는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➍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명시
- 실제 근무시간이 어디까지인지, 대기시간이 포함되는지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주간 근무 요일도 미리 설정해두면 혼선이 줄어들겠지요.
➎ 보수 체계는 세세하게
-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교통비 등 구체적인 항목과 지급 시기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➏ 4대 보험 및 배상보험 안내
- 1인 이상 고용 기관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일부 항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사의 근무 기간 동안은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➐ 고충 처리와 문제 대응 방법
- 수급자나 그 가족의 부적절한 요청이나 언행이 있을 경우, 보호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보호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사용하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공식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돌봄 사전점검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분들께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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